[2017 국감]국회 과방위, KBS 국감 재개 결정.. 사회권 발동

[the300]"국감 방해의도 있는 위원장 권한 인정할 수 없다"..국회법 50조5항 사회권 행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항의방문으로 불참, 파행되고 있다.2017.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된 KBS 국정감사를 오후 2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사협의 후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사회권을 기피하고 국감 방해 의도를 갖고 있는 위원장에게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 그 때도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간사가 사회권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당초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특히 신 위원장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감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위원장이 회의 거부시 다른 당 간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50조5항의 적용을 검토했고 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 의원은 "신 위원장은 과천에서 머물다가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신이 과방위원장이란 사실을 잊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서 회의나 방해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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