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파행겪은 서울시국감, 부동산·도시재생·블랙리스트 '도마'

[the300](종합)野 "협박 받았다" 강한 반발로 파행..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에 "여러얘기 듣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전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대책과 도시재생, 블랙리스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날 국토위는 오전 내내 파행을 겪으면서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野 "자료제출 요구하니 협박받아" 고성 속 오전 파행= 이날 10시30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국감이 시작되자 마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 그런데 다음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의원실로 찾아와 항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폐청산을 위한 주권자 행동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사람은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는 국회에 대한 모욕이고 국감에 대한 도전이다. 서울시장이 사과해야 국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우현 간사는 "박원순시장의 경위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못한다면 정회하자"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일단 국감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조정식 위원장도 "국감을 진행하면서 경위를 파악하자. 병행해서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오전 11시10분 정회가 됐다. 이후 12시 넘어 정 의원은 협박을 당한 녹취록을 다시한 번 공개한 뒤 2시쯤에서야 국감이 진행됐다. 

◇SH공사 블랙리스트 의혹= 서울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 중 1명이라는 게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 SH공사에서 직원들 정치성향, 박 시장과의 친분, 지지 여부에 따라 구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적힌 문건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감에 출석한 변창흠 사장을 상대로는 SH공사의 직원 조모씨를 'SH공사의 최순실'이라고 지목한뒤 조씨가 변 사장의 대학동문이자 오랜 지인으로 SH공사가 발주하는 연구용역 상당수를 수행했다며 변 사장이 외부에서 대학동문 내지 학교제자들을 데려와 박 시장 라인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완수 의원은 "서울시가 적폐 집합소"라면서 "시장 주변 측근들로 채용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분이 승진을 하고 교육원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블랙리스트가 왜 이렇나. 화이트리스트인가, 괴문서인가,  블랙리스트 때문에 온 국민이 벌벌 떠는데 누가 저런 것을 뿌렸는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시장을 향해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런 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 조치가 취해졌는지 철저히 확인해 보겠다"며 "일단 사장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명단에 있던 사람이 승진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우선 문건의 사실 여부 자체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제가 해당 문건 작성한 적이 없다"면서 "인사상 불이익은 잘못 해석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등 부동산 정책 우려 쏟아져= 또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표출됐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8·2부동산 대책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됐는데 서울시 내 법정쇠퇴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이 대다수"라며 "노후화가 계속 진행될 텐데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사업을 해보니 앵커시설 등을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없이 도시재생은 힘들다"고 말했다. 

또 박찬우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근무자(코디네이터)의 선발 기준이 없다"며 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당 김재원 이의원은 "도시재생을 위해 한해 10조원을 쓴다고 하는데 어디에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물량만 채우려하고 여러 이해관계에 얽혀 분란도 있어 우려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지적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각 관내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에 나름 경험있는 사람들도 있다.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시재생은 주민 참여에 의해서만 성공 가능하다"며 "시간이 필요하고 돈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주택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높은 임대료 탓에 청년들이 전혀 수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경환 의원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임대료는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는 거의 폭탄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3선 도전 질문도.."여러얘기 듣고 있다"=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장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시민들의 뜻이 중요하다. 여러가지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3선을 하느냐 안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도전 질문에 우물쭈물 피하면서도 답변을 했다"면서 "시민의 뜻도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서울시민의 뜻은 어디에 있는것으로 보느냐. 그만하라는 게 시민의 뜻으로 보이는지, 3선을 해서 시정을 더 돌봐달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인지 어느뜻으로 보여지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여러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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