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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수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 신고리 공론화위 규정에 관한 화면을 보고 있다. 2017.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당 의원들은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옳았지만 초법적·탈법적 기구로 월권 행위를 자행했다고 맹비난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애썼다. 또 이날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해서도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野, '신고리委' 파상공세 =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계속 문제 삼았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출범해 건설 재개 외에 원전 비중 축소 등을 함께 권고했다"며 "이는 당초 정부에서 신고리5·6호기 중단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 총리 훈령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기다렸다는듯이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를 따르겠다고 발표했다"며 "위원회의 월권 행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다"고 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돼 온 신고리5·6호기 공사를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며 "초법적·탈법적인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에 46억원이 들었고, 3개월 공사 중단에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서 앞뒤가 안맞는거시 한두개가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데 탈원전을 먼저 하고, 그것도 최고의 안전기술로 지어지는 신고리5·6호기를 폐쇄한다고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걱정하면서 해외엔 원전을 수출한다는 오늘의 이런 모습을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유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한수원과 원전 사업 생태계와 백년대계라고 하는 에너지 정책에 조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與 "공론화 과정, 한국사회 업그레이드" =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새로운 갈등 해결 모델을 제시했다고 치켜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운영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정부의 충분한 행정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 공익적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렴해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문제도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공론 과정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었는데 비전문가라고 폄훼하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은 "위원회에 참석한 찬반 양측을 포함해 대부분 국민들이 이번 결과를 높게 평가하고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유독 국회에선 폄훼하고 깎아내기기가 심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갈등관리 비용이 밀양 송전탑만 해도 200여억원이 들었는데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후 과정에서 여러 갈등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 속에서 대안도 제시됐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를 갈등해결 모델로 생각한다면 국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 구성원이나 절차나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된다"며 "그런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신고리 건설 신속 재개" =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과정이 중립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사장은 "에너지 정책과 원전 정책의 결정은 정부하는 것으로 한수원도 따라야 한다"며 "따르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와 협의해 원만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신고리5·6호기 원전 건설 재개 일정과 관련, "내일(25일)부터 착수할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받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배숙 의원이 공사를 중단 때처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지 묻자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안에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만으로 공사 재개 요건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 법률자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은 없다"고 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력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보상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민의 돈으로 진행되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들이 부풀리기 할 측면도 있고, 공사 중단과 상관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업체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략 협력업체들에 줘야 할 돈은 1000억원 이하로 비용들을 하나하나 따져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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