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정우 "수은 다스 수출금융지원, MB정부때 9배 증가"

[the300]더불어민주당 의원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전환"

김정우 의원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훤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출입은행의 '다스' 금융지원이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수은 국정감사에서 다스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이 2009년 60억원에서 2014년 54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법인에 대한 대출과 별도로 다스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총액은 2011~2017년 사이 357억원에 달한다. 

수은은 다스에 담보대출로 2000년 16억원, 2004년 6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명박 정권 이후인 2009년 6월 재대출시에는 9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을 지원했다.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로 전환했다.

이어 세차례 추가로 대출한도를 증액했다. 전액 신용대출이다. 다스는 2015년9월 90억원을 상환, 현재 여신잔액은 455억원이다.

다스 매출액은 2009년 4139억원에서 2014년 838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정우: 담보에서 신용으로 바꿨는데 금리가 그대로였다. 신용리스크가 다를텐데 사실 규명이 필요하지 않나.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담보에서 신용으로 바뀐건 은행에서 전당포처럼 담보만 받느냐는 비판 나와서 신용으로 바꾼 것 같다. 국제적 금리 하락 때문에 다스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금리가 내렸을 것이다. 그 사이 다스 신용등급이 오른 것도 있다.

-다스 매출액 몇년 새 두배로 올랐다. 그 사이 대출액은 9배 늘어난다. 의심가는 상황이다. 자체조사해서 위험요소있는지 그 결과를 종합감사때까지 달라.
▶은성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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