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성식 "조선업 구조조정 '웨이크업콜' 울려라"

[the300]국민의당 의원, 원칙없는 경영정상화 시도 비판, 수출입은행장에 "원칙 지켜야"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수출입은행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에게 "성동조선해양 관련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 원칙을 스스로 깨뜨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자전환 등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손을 못쓰고 있는 상황인데, 은 행장이 '웨이크업콜(wake-up call·경종)'을 누를 용의가 없냐"고 물었다.

-김성식: 신규자금 지원없고 유동성 부족은 자체해결하고 저가수주 방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던 원칙 왜 스스로 깨뜨리냐.
▶은성수: 원칙적으로 하면 저가수주 완전히 막으면 된다. 하지만 그나마 수주라도 해서 공정은 돌려야하냐는 고민도 있었다.

-김성식: 수주가 잘 안되고 있다. 2016년 0척. 실사해서 과연 유지가능한지 확인하는 순서로 가야하는데. 정권교체기에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로 정권교체기에 저가수주 감행했다. 근데 현재 5척밖에 수주안됐다. 불가피한 측면 있더라도 수은이 입장 바꾼 건 사실이다.
▶은성수: 대우조선도 같이 해당하는 문제다. 그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해서 RG보증 발급 안된다는 원칙과 전략 사이에 수은이 고민했다는 것 알아달라.

-김성식: 수은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성동조선해양과 몇번이나 맺은 줄 아냐.
▶은성수: 직원이 5번이라는데 맞길 바란다

-김성식: 정책 바꿔서 저가 수주 받아 연명시키는 것 반복된다. 약속도 못지킬 경영정상화 약정 내세워 링겔로 연명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수은의 문제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구조조정 손놓고 있고 누가 책임질지 눈치싸움하고 있다. 은 행장이 새로 왔는데, 구조조정 제대로 하자고 정부에 '웨이크업콜' 누를 용의 없냐.
▶은성수: 지금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행 중점 두고 있다. 대우조선은 어쨌든 굴러가고 있다. 왜 연명하냐는 공감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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