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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 개혁과 거꾸로 가는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문재인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부족했다"며 다음 인사에서 우병우 사단에 대한 확실한 인사조치를 반영할 뜻을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4년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장에게 추명호 국장 문제를 낱낱이 얘기했지만 국정원은 처벌하지 않았다"면서 "'만만회'에 대해 언급했을 때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제대로 했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도 안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왜 우병우 사단 척결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왜 문재인정부가 우병우 사단을 승진시키느냐"며 "이래가지고 어떻게 검찰이 개혁되겠느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답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 인사 개혁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서 대검의 중간간부 인사를 했는데 문제 일으킨 검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는 부족했단 점을 저도 알고 있었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정치편향적 검찰권을 행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반드시 인사를 통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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