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황 및 문제제기=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원 949명 중 418명(44%)이 복직했다. 소청을 통해 징계를 감면받은 것이다.
공무원의 징계는 총 7단계로 이뤄진다. 불문경고-견책-감봉-강등-정직-해임-파면 순이다. 해임·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것은 1~2단계 감면을 받았다는 뜻이다.
아울러 5급 이상 비위 공무원 242명으로부터 접수된 사례 301건 중 103건(34.2%)이 소청심사 결과 감면됐다.
이 기간 기존 징계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경우는 60건, 2단계 아래 징계를 받은 경우는 7건이었다. 정직·감봉 기간이나 징계부가금이 감경된 것은 18건, 징계 취소는 18건이다.
◇원인= 징계를 감면하는 것이 공직사회 관행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생겼다.
◇국감 '코멘트'= 박 의원은 "공직사회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징계를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6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9[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 10북한 대낮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우주로켓과 무슨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