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효성 "방문진 자료제출 거부, 주무관청 감독권 거부한 것"

[the300]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저희 요구 자료를 (방문진이) 제대로 보내지 않는다면 주무관청 관리감독권을 거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방문진이 자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에 요청해서 방문진이 방통위의 감사대상인지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결론만 얘기하면 방문진은 방통위의 자체 감사 대상 기관일 뿐 아니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방문진이 저희에게 온 문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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