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국토위(13일)]모범상임위 빛낸 의원은? 민홍철

[the300]국토위, LH 국정감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민) 이해찬(민) 박찬우(한) 전현희(민) 김성태(한) 강훈식(민) 박완수(한) 김재원(한) 이우현(한) 주호영(바)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모범상임위다운 면모를 보이면서 순조롭게 국감을 마쳤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었다. 민 의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장에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문제삼았다.

민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대상이 전국적으로 14만7000가구에 이르는데 분양전환 가격 책정 방식이 '감정평가 이하'로 돼 있어 분양전환가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다"며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그러자 박상우 LH사장은 "절차 기준 개선 필요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정권의 실책을 향한 여당의 공격도 눈길을 끌었다. 포문을 연 의원은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었다. 그는 이란 K타워 프로젝트'의 담당자였던 선병수 LH 해외사업처장을 발언대로 끌어내 "사과할 기회를 줬는데도 변명을 한다"면서 추궁했다. 

이란 K타워 프로젝트는 최순실이 관련된 미르재단이 연루된 사업이다. LH는 이란 K타워 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수단으로 활용한 미르재단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어 같은당 강훈식 의원과 황희 의원이 같은 주제로 LH를 압박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솔직하게 말해라. 본인의 객관적 얘기를 말해라. 별도로 보고받지 않겠다"며 LH를 너무 수세로 몰아넣어 수위 조절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후분양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지적한 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외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장에 1등으로 착석해 국감 내내 자리를 뜨지 않으면서 '열공모드'를 보였다. 초선의원의 성실함이 묻어났다. 전현의 민주당 의원은 청년전세임대, 콜센터인권침해, 분양전환가 등의 문제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요목조목 정책질의를 해 '국감 모범생' 면모를 드러냈다. 

반면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경남이 혁신도시 시즌2가 되기위해 추가 지정을 요청했는데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해 지역 민원성 발언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과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오전내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후에 본인 차례의 질의 시간에 나타나 발언을 한후에도 자리를 자주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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