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효성 "페북 접속경로 변경 논란, 강력 대처"

[the300]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글로벌 인터넷 기업인 페이스북(이하 페북)이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이동통신사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관련,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으로 경로를 변경해 통신사 네트워크 과부하가 발생, 사실상 디도스 공격과 다름없는 일을 페북이 한 것"이라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망 증설을 요구할 경우 통신사들이 거부해도 된다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도 '프리라이딩' 하려는 글로벌 사업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게 국내사업자들에게 망 거부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좋은 법안을 내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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