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철성 "국감 종료 전 장기미제 전담팀 증원계획 세울것"

[the300]경찰청 국정감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순간에도 살인범 12명 이상이 주변에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이하 전담팀)에 대한 대략적인 인력 증원 배치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5년 이상 된 미제 사건을 전담팀에서 담당하고 (발생) 5년 미만 사건은 각 수사본부에서 한다"며 "그렇다보니 인원을 많이 투입한다고 큰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좀 더 인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위 소속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청장에게 "종합감사 전에 증원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된 강력 사건이 1만2000건이고 이중 살인이 12건, 강도가 26건, 강간이 14건 등"이라며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범 12명 이상이 주변에 있다는 소리"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 소 의원의 질의 내용이다.


-소병훈 : 전담팀 인력이 71명인가.


▶이철성 : 지금은 늘었다. 90명쯤 된다.


-그럼 장기 미제사건은 몇 건인가.


▶많다. 저희는 주로 살인 사건과 강도 등 강력사건에 집중한다.


-90명이 어떻게 전국에 분포해 있나?


▶서울이 가장 많고 경기 남부가 그다음이라 많다. 장기 미제 사건이라 인원만 늘린다고 되진 않는다. 전담팀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은 충분한가


▶충분치는 않다.


-장기 미제 전담팀이 90명 정도 인력으로 서울청 11명, 나머지는 10명 넘는 데가 없더라. 경기 남부·인천·경남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청은 장기전담팀이 5명이 채 안 된다. 저는 경찰인력 부족한 것을 안다. 근데 장기 미제 사건 중에서도 강력 사건을 관리하는 경찰 자세가 이래선 안 된다.


▶5년 이후 된 사건을 미제팀에서 한다. 5년 전까지는 수사본부에서 한다. 5년 이상 집중하다보니 인원 많이 투입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더 투입하면 효과 있겠지만 좀더 인력 보강 필요성은 느낀다.


-살인 공소시효는 2000년 없어졌지만 이전에 있던 강력 사건 중 공소 시효 만료된 사건들이 문제다. 예컨대 지난 5년간 만료된 강력 사건 1만2000건 중 살인은 12건, 강도는 26건, 강간은 14건 등이다. 이는 살인범 12명 플러스 알파, 강도 26명 플러스 알파, 강간 14명 플러스 알파가 어딨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 걱정 없이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 미제 사건을, 특히 장기 강력 사건을 경찰이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특별 방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전담팀뿐 아니라 행정 정책 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공소 시효 만료와 연계시켜서 공소 시효 만료 전 강력 사건을 검거해야 할 시스템이라든지 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감 마무리전에 대략적인 인력 증원배치 계획을 세우겠다.


-지금 이순간에도 살인범 12명 이상이 주변에 있다는 것, 이 걱정스런 현실에 대해 종합감사 전에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만들어 달라. 이런 강력 사건이 미제로 남는 데 대해, 공소 시효가 만료되는 데 대해 모든 국민이 걱정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에 대한 어떤 지원도 반대할 수 없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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