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국정교과서 반대 의견도 조작됐다"… 열람 놓고 여야 공방

[the300](종합)교육부 국정감사, 오후들어서도 역사교과서 논쟁 이어져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일어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공방이 하루종일 벌어졌다. 야당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왜곡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직 해체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논문표절 논란, 측근의 과거행적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12일 오후 2시부터 재개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2016년 12월 8일 장관 명의로 국립대 병원에 공문을 보내, 병원 방문인과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달라며 국정교과서 홍보 리플릿과 소책자를 배포했다"며 교육부가 '과잉 홍보'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국정화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또 "교육부 공문수발신 목록을 보면 국정화 방침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교육부의 청와대 일일보고가 시작됐다"며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BH 일일 상황 점검회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지적은 전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에 이어 청와대 개입설에 기름을 부었다. 진상위는 12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는 중 26박스(약 2만8000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됐다"며 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야당은 제출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역공했다. 또 조사위 인사들이 편향됐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왜곡됐음을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진상위는 편향된 조직"이라면서 "위원장부터 역사교과서 폐기 성명 발표, 민주당 전남도당 전남정책연구원 설립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화를 찬성했던 사람은 위원회의 취지 상 참여가 옳지않다고 봤다"고 답했다.

야당이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도 강력히 요구하자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국감에서 전희경 의원 등이 "반대 의견도 조작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질의에 이어 나 의원과 한선교 의원은 "진상위가 조사한 의견서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자리를 비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의원을 대신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의견서에 대한 증거보전 요구가 있어 4당 간사가 협의했으나 동일한 의견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상곤 부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송현석 정책보좌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송 보좌관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 내린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정책위원장 출신이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 보좌관은 과거 이력때문에 교육부 정책에 대해 의심받을 수 있는 바가 있으므로 사퇴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송 보좌관을 두둔했다. 김 부총리는 "송 보좌관이 젊을 때 본인이 활동한 것"이라며 "그 뒤에 활동을 접으면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해왔고 이념 편향성은 해소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송 보좌관과 함께 일하기도 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보좌관은 제가 3선 때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며 "우려하시는 사상적 편향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김 부총리를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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