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법사위(12일)]국감도 여당한테 양보할래요?

[the300]대법원 국감

편집자주  |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박주민(민), 금태섭(민), 조응천(민), 박범계(민), 주광덕(한), 노회찬(정), 박지원(국), 윤상직(한), 정갑윤(한), 김소영(피감기관)

*대법원 국감 총평

여야가 뒤바뀐 후 첫 국정감사. 야당의 투지 부족이 두고두고 아쉽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공세로 국감 절반을 날렸다. 대법원 국감에 적절한 주제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딱히 얻은 성과도 없었다. 법리적으로 여당의 반박만 불러일으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한 대여 공세에 김만 빠진 셈.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빈자리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더 자주 발견됐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후 국감 개시 후 두 시간이 지나서 들어오는 '자유분방함'을 보여줬다. 다선 의원의 여유라기엔 국감 첫날부터 무성의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국감에서 볼 수 있는 '한방'은 여당에서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현 CJ그룹 재판에 대해 지난 정권의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들고 나와 대법원을 바짝 긴장시켰다. 법원의 독립성이 화두인 이번 국감에서 효과 만점인 아이템이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대법원 국감에서 반드시 짚어줘야할 인사, 내부 기강, 대국민 서비스 문제 등등을 조목조목 짚어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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