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교육부, 2014년 비밀연구용역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거 마련"

[the300]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자료 토대로 지적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리 개발을 위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를 지정해 비공개 연구용역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황 및 문제제기=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교육부 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 6명을 저자로 한 '남북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교분석 연구' 계약이 3000만원에 체결됐다. 이 계약은 당시 교육부의 50여개 연구용역 과제 중 유일한 비공모(지정), 비공개 용역이었다.

김 의원 측은 이 비밀연구용역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한국 안에 머물렀던 근현대사 쟁점 사안에 대한 역사 인식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은 물론 생산적인 '역사논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과 북한 고등중학교 역사교과서 '조선력사' 1∼6권을 비교·분석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남북한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북한의 역사교과서와 한국의 다수 한국사 교과서가 역사 서술에서 유사하게 서술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며 "이승만과 김일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술이 남북한 모두에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명시했다.

◇원인 = 박근혜 정권은 교학사 교과서 실패 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비공모, 비공개 연구용역을 체결해 치말하게 역사 논쟁을 촉발하고자 했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보수학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는 2013년 8월 검정 심사를 통과하자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이듬해인 2014년 1월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단 1곳에 그쳤다.

◇국감 '코멘트'=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교학사 교과서 실패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비밀리에 연구용역을 했다"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인식이 북한 교과서와 비슷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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