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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추경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추경이 통과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집행해서 효과 나타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위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김 장관의 답변이다.
-박완수: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김현미: 걱정하는 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내년도 SOC 예산 총액은 크게 줄지 않았다. 일정부분 충분히 반영 못한 것은 반영해 나가겠다.
-박완수: 6월에 11조원을 우경했는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목표대로 일자리가 창출됐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IMF)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추경에서 정부가 얘기한 고용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안적 정책과 불필요한 추경을 한 결과다.
▶김현미: 추경이 통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연말까지 집행해서 효과 나타날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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