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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토 균형발전과 서민들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연간 총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액 월세 논란을 빚어온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김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도시재생 뉴딜과의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사회적 경제주체의 주거복지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주거정책 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8·2 대책'은 정책 기조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입법을 조기 완료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도 국회에 보고했다. 김 장관은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새만금 등 지역 경제거점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교통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광역버스(BRT), M버스, 환승시설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도시간 교통망을 설계·조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김 장관은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3300명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체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 간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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