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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위 당정청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8.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수한 '전국 도축장 검사관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45개 도축장에서 검사관 인력은 총 242명으로 법정기준 정원 413명 대비 58.6에 그쳤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제5항에는 도축장 검사관 법정인원 관련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해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시행령에서는 검사관 1명 당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5만수 이하로 기준 업무량을 규정했다.
도축장 검사관의 주요임무는 △가축 및 식육검사 △도축장 위생 관리 지도·감독 △도축장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등이다.
법정인원 대비 정원이 현저히 부족해 일선 현장에서 기준 업무량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위생 관리·감독에서도 허점이 드러나게 됐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인력 부족 상황이 도축장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한 도축장 중앙위생감시 결과, 위반건수가 총 58건에 달했다.
2014년~2016년 도축장 대상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평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축장 수가 총 10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도축장 5곳 중 1곳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검역본부의 중앙위생감시와 HACCP 운용평가에서 도축장 위생 상태에 대한 관리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인력보강으로 국내 축산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검사관 충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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