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학원·불법과외 판친다…최근 4년간 4만여건 적발

[the300][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불법·탈법과외교습소와 학원이 지난 4년간 4만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77%는 경징계에 그쳐 교육당국의 '솜방망이'처벌이 불법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학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만8496곳에서 4만31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만2313건, 한 달 평균 1026건이 적발된 셈(올해를 제외한 3년평균)이다.

이중 9651건(22.2)이 중징계를 받았다. △등록말소 2864건 △교습정지 1731건 △과태료 3044건 △고발 2023건 등이다. 

반면 경징계(벌점부과/시정명령)는 3만3,775건으로 무려 전체 조치의 77.8%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징계가 7021건으로 가장 많아 학원가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유형별로는 △설립운영자 연수불참이 1만3843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채용·해임미통보 4567건(10.6%) △교습비 관련 위반 4396건(10.2%) △제장부(서류)미비치,부실기재 2623건(6.1%) △개인과외 관련 위반 2,267건 △무단위치(시설) 변경 2090건(5.3%) △교습시간위반 1655건(3.8%) △미신고 개인과외 1401건(3.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 △무단기숙시설운용 8건 △안전보험 미가입 211건 △허위과대광고 752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85건(2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경기 5552건(12.9%) △부산 5,002건(11.6%) △경남 3181건(7.4%) △광주 3102건(7.2%) △전북 2657건(6.2%) △경북 2292건(5.3%) △대구 2250건(5.2%)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제주지역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해마다 불법학원, 불법과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심야까지 이어지는 불법학원, 과외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공교육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감에서 자세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