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외교부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벌…미성년자 성추행도

[the300][국감]이인영 의원, 외교부 공무원 기강해이 지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9.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5년간 외교부 공무원들의 비위 가운데 미성년자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의 비중이 26%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몰래카메라 촬영 등 비상식적인 비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도 드러났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내에서 각종 비위에 따른 자체 징계현황은 2013년 3건, 2014년 5건, 2015년 7건, 2016년 17건, 2017년 9월까지 6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실은 자체적으로 징계사유를 분석한 결과 성 관련 비위가 10건(26%)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회계·예산관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절 언행이 3건, 부적절한 관계가 2건, 보안규정 미준수가 2건, 기타가 10건이었다.

성 관련 비위에는 △성희롱 △불건전 업소 출입 등 부적절한 처신 △유흥업소 출입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몰래카메라 촬영이 포함됐다.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5등급 외무공무원은 지난달 19일 강등 처분을 받았다. 성폭행을 한 6등급 외무공무원과 미성년자 성추행을 한 6등급 외무공무원에게는 각각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실은 징계현황을 따진 결과 대체로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몰래카메라 촬영과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공무원이 '강등' 조치를 받은 점을 우선 비판했다. 또 유흥업소 출입, 부적절한 관계, 공금횡령, 회계질서 문란, 예산 집행 규정위반 등이 경징계인 '견책'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의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외교부 내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는 풍토가 조성됐다"며 "만성적인 도덕 불감증을 생성시키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 공무원의 심각한 복무기강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징계 △징계위원회의 재정비(인적구성, 징계절차, 징계범위 등) △감사실 기능 확대·강화 △감사실 인원을 조직현원 대비 적정비율로 증가(현 정원 13명에 불과해 1인당 피감인원 216명)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 감사실 구성의 다변화와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감사실 구성에서 외교부 공무원의 비율을 현격히 축소시키고, 감사원에서 파견한 감사인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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