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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뉴시스 |
최근 3년 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을 교체한 경우 수사관의 위압감 조성과 불친절 등이 이유가 된 경우가 60%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수사관 교체요청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동안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는 총 512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위압감 조성과 불친절한 조사 태도 등을 포함한 기타 사유가 60%로 조사됐다. 기타 사유 비중은 2015년에는 62.9%(1247건), 2016년에는 약 60%(1166건), 올해 1~8월에는 54.9%(659건) 등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여전히 경찰이 국민에게 권위주의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기타 사유에 이어 가장 많았던 수사관 교체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37.7%(1930건)로 조사됐다. 특히 '공정성 의심' 사유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35.2%(699건), 2016년 37.4%(728건), 지난 1~8월에는 41.9%(503건)로 집계됐다.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가 수사관 교체 사유가 된 경우도 3년 동안 108건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역시 해마다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2015년 31건이던 인권침해 사유는 다음해 4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1~8월까지 8개월 동안 2015년 한 해 발생 건수보다 많은 34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수사관 교체 요청 수용률은 소폭이나마 늘어났다. 수사관 교체 요청 수용률은 2015년 평균 73.7%에서 2016년 평균 74.3%로 1년 사이 0.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수사관 교체 요청 수용률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경북이 96.2%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인천(88.1%)과 대전(87.8%)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강원 지역에서의 수용률은 53.8%로 가장 낮았다. 대구(62.2%)와 경남(64.5%)도 수사관 교체 요청 수용률이 낮은 지역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찰이 '인권경찰'을 자처하기 위해서는 말 뿐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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