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10년 간 병역법 위반!..."현역모집 알림 기한 한 번도 안 지켜"

[the300] 우상호 의원, 육군 올해만 17회 모집계획 변동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병무청이 현역 입대 예정자들에게 보내는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제 때 보내지 않아 이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은 2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군(육‧해‧공군)의 내년도 현역병모집 계획서 송부기한 위반과 잦은 변경으로, 현역 입대 예정자들이 학업 및 취업 등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하면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해의 현역병 모집을 위해 모집 분야별‧날짜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에 송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병무청이 육‧해‧공군으로부터 받은 현역병모집 계획서 수신일을 보면 시행령상의 송부기한인 9월 30일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또 이렇게 병무청에 내년도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보내고 난 뒤에도 육군은 2017년도에만 17회 모집계획을 변동했다.

우 의원은 각 군의 현역병모집 계획서 규정 위반과 잦은 변동과 관련 "국방부는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년도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병무청으로 송부하고, 상시적으로 변동사항을 공유해 병무청이 현역 입영대상자들의 입영일을 예고해야 한다"며 "현재 하향식 오프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병력수급 과정을 상향식 실시간 관리방식으로 개선해야 입대 예정자들이 입대 전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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