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교문위원장 "수능개편 유예는 당연…교육부 폐지해야"

[the300][런치리포트-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②불량상임위 오명벗고 민생현안 집중케한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극한직업"

해당 기사는 2017-09-0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우리나라 교육 과제의 최우선 목표는 사교육을 잡는 것입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최근 교육부가 절대평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연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 절대평가를 시행하면 변별력을 상실하게 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선발이 어렵다는 것이 대학가의 입장"이라며 "또 학부모들은 학생부 전형에 대해 '금수저전형' '불공정전형'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수능절대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부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회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교육문제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라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며 "지방대학 육성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지역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중심의 대학서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 폐지도 재차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내 대표적인 '교육부 폐지론자'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점인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현행 독임제 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하는 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해방이후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16차례 바뀌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설치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음원수익 배분구조와 게임산업진흥에 대해서도 최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 정당한 수익배분이 이뤄져야 해당 분야가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생각이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유 위원장은 국회의 예산심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최근 팔을 걷어붙였다. 헌법에 각항의 예산 증액을 수반하는 비목을 신설할 때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예산항목 구조를 보면 ‘장-관-항-세항-세세항’으로 분류되는데 세항이나 세세항의 비목을 신설할 때도 정부 동의를 받고 있다"며 "'항'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가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자"는 게 유 위원장이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골자다. 유 위원장은 지난 6일 정세균 국회의장-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도 이부분을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 건의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유 위원장은 최근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정유라 특혜입학' 등 첨예한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교문위는 탄핵정국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현장이었다.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사태 관련 증인을 한명도 채택 못한 것을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꼽을 정도로 탄핵정국은 유 위원장에게 힘든 시절이었다고 한다. 유 위원장은 스스로 "교문위원장을 극한직업"이라고 칭했다.

 

여야간 일부 불협화음은 있지만 새 정부 출범후 정국이 나름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유 위원장은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때 국회 처리 법안이 0건으로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법안처리율이 14%(2017년 상반기)까지 올랐다. 전체 상임위 법안처리율 16% 보다는 낮지만 불량상임위 시절과 비교하면 나름의 성과다.

 

유 위원장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된 만큼 소모적인 과거지향적 갈등보다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때"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제대로 육성시켜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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