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대 갑질 방지법' 추진...장병 기본권 보호 구체화

[the300]"구시대적 군대문화가 도덕불감증 만연시킨 주범"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앞으로 군대에서 상급자의 직권남용과 부당한 사적지시를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29일 상급자의 직권남용과 사적지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통해 장병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군대 갑질 방지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도 시행령에서 조항을 넣어서 규범을 만들어 넣어 구체화해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며 "시행과정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직권남용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군인지위기본법의 '직권남용' 부분을 구체화해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부하에게 부당한 사적 업무 지시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며 "상급자가 군대의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해당 군인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경우, 부탁·지시·명령·강요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장병의 복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이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고,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해 공분을 산 바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16년도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해군이 2013년 8월 경남 진해 저도에서 해군장성 부인 40여명이 참석한 야유회에 함정과 장병을 동원했던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의원이 밝혀낸 것으로 작전에 투입해야 할 장병을 직무와 무관한 음주가무 행사에 동원했다며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다.

김 의원은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해 "군의 구시대적 문화가 장병을 사적인 행위에 동원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 하는 도덕불감증을 만연시킨 주범"이라며 "시대가 변한 만큼 군인들도 바뀌어야 하는데 잘못을 잘못이라 인식조차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김병관·이철희·김영호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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