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발언에 멀어지는 대법원장 인준

[the300]국민의당,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 기류로 돌아서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5일 춘천지법으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2017.8.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할 경우 국회 인준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법조계 출신 의원 12명은 25일 조찬 회동을 열고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의 임명 적절성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하며 이를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삼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가 사법부 장악에 대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상 사법부 인사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주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춰 사법부에 한풀이를 하려는 것이라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의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까지 돌아설 경우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국민의당 의원은 "인사에 관한 국회 본회의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진행하더라도 반대표가 쏟아져 부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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