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열차 코레일…철도 범죄관리 '구멍'

[the300]임종성 의원, "안전 확보 위한 인력확충․운용방식 변화 시급"

/사진=뉴시스
철도내 폭행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은 지난 3년새 두 배가 늘었고 폭행도 1.3배가 증가했다. 반면 대응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 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열차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은 303건으로 지난 2013년 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의 경우에는 91건으로 2013년 68건에 비해 1.3배 늘었다.

반면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사법경찰대 인원은 404명으로 늘어나는 범죄에 대응하기 부족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404명의 인원이 하루 2800회 넘게 운행하는 열차와 680여개 역사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열차를 직접 운영하는 코레일의 경우에도 범죄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열차내 안전업무책임을 코레일 직접고용 승무원에게만 한정하는데 KTX 1편성 당 직접고용 승무원은 1명에 불과한 것.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위탁 객실승무원은 열차 내 폭력 등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내부규정상 직접대응이 불가하다. '이례적 상황 발생 시 코레일 직원과 협조한다'는 규정으로 보고와 지시과정을 거쳐야하는 상황이다. 폭력과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종성 의원은 "철도는 한 해 1억40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교통수단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력 충원은 물론, 열차 내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승무원 운용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며 "KTX 여승무원 파업 소송과정에서 코레일이 승무원 운용규정을 변칙적으로 악용했다면 이러한 적폐를 청산해 국민들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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