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 말단 세무공무원, 11조 추경 협상 중재하기까지

[the300][런치리포트-파워피플 사용설명서]②백재현 예결위원장,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에서 문재인정부 초기 살림 꾸리는 예결위원장으로

해당 기사는 2017-07-2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쌀 한 가마가 1600원 하던 시절 쌀 두 가마 값 3800원을 첫 월급으로 받았던 말단 세무공무원은 47년이 지나 11조332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후배 공무원 2500명 신규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의 여야 갈등도 중재했다.

 

지난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생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라 살림을 다뤄온 인물이다. 문재인정부 첫 예결위원장인 그에게 '조세·재정 전문가'라는 평가가 따라붙는 이유다.

 

말단 공무원 정치인 되기까지 =그의 정치 인생의 시작은 국세청과 세무사 시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스무살에 국세청 말단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0년 동안 국세청에서 세입을 관리했던 그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30대도 세입 업무를 도맡았다.

 

그의 정치적 지지 기반은 세무사 사무실을 처음 개업했던 경기 광명시다. 백 위윈장이 정치를 시작한 1991년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해다. 그는 지방자치선거 첫 해 광명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세무사로서 광명 지역 청년회의소(JC)에서 재정 관리를 한 덕을 봤다. 이 힘은 이후 광명시장 재선과 18~20대에 걸친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발휘됐다.



의정 활동에서도 나타난 '세무사' 전문성= 백 위원장은 세무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리며 의정 활동을 해왔다. 존경하는 인물로 광해군 때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대동법을 실시한 영의정 이원익을 꼽을 정도다.

 

그는 광명시의원, 경기도의원 등을 하는 동안 지자체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일에 나섰다. 특히 광명시장으로 재임한 8년 동안에는 광명시에 경륜장을 유치해 연간 세수 200억원씩 들어오도록 만들어 시 재정을 튼튼히 했다.

 

국회에 입성해서도 그는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는 초선 시절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 지방재정세법, 세무사법 등 세법을 다뤄왔다. 19대 국회때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을 발의하며 과세표준 구간 확대 노력을 했다. 당 내에서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등을 거치며 정책통의 입지를 굳혔다.

 

조세정의·납세자 편의 우선…'부자감세' 막아내려 분투=그는 조세·재정 전문가로서 조세 정의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노력해왔다. 초선 시절에는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를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대신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시대에 납세자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지였다. 각 지자체에서 사행성 레저산업에 부과하는 '레저세' 세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야당 의원으로서 '부자 감세'를 막아내려 분투했다. 2015년 5월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처럼 법인세를 늘리는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구·인력 개발비와 고용창출투자에서의 법인세 세액공제 규모를 줄이는 내용이었다.

 

그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2014년 말, 박근혜정부 여당인 당시 새누리당이 이른바 '서민증세' 비판을 받았던 담뱃세 인상을 포함해 2015년도 본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대신 세출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당시 그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담뱃값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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