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0일 정부조직법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가닥

[the300]추경 이견 못좁혀 '대치' 이어질 듯


여야가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합의가 이뤄질 경우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저녁 여야4당 수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합의한 것 확인했는데 기술적으로 확인할 사안이 남아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서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이번에 제외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안전처 폐지, 해경 독립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국민의당 수석원내부대표 역시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 합의됐고 기술적으로 확인할 사항만 남았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합의가 될 때가지 알라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19일 오전 10시 안행위 전체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추경과 별개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 추경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신규채용 비용 80억원은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대치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중요한 공약을 막고 있는 점과 청년들의 실업과 관련해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해소하려는 것을 (야당이) 막는 것은 수용하지 못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당력을 결집해 정면 대응하기로 의총에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를 거듭 당부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비롯해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 증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3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증원 수요계획이 없는 공무원 배가(倍加) 움직임을 지지할 수 없다"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본예산 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3당은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부대의견에 공무원 증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결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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