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분리공시제·보조금상한제 폐지 적극추진…단말기 완전자급제 신중"

[the300]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19.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가계통신비 인하관련 정책은 10여가지인데 대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고 저희 소관인 분리공시제, 보조금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면 좋지만 유통업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미방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을 명확히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말기 가격은 성능, 디자인, 시장수요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통망의 재편, 이용자 불편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9월 30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조기 폐지하더라도 시장 동요는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간 지원금 지급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비용이 경감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