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박탈? 靑 "그런 지시 안해..국회 논의 사안"

[the300]"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정, 국정기획위 안과 동일"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7.07.14 14:43

출입이 통제됐던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오전 관광객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청와대가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 유지' 부분을 수정토록 지시했다는 보도에 14일 "검찰 수사권 '박탈'을 지시하거나 그런 입장 갖고 있다고 공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서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에 문의한 것은 맞다"고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수사지휘권 박탈을 지시한 바 없다"며 "청와대의 입장은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종안과 동일하며 수사권 조정은 국회 논의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제지를 받았다고 보도됐다.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수사지휘권 행사'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은 법률로 정할 문제"라며 "청와대의 의지나 지침으로 결론날 부분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법으로 정해질 부분"이라고 했다. 장관 후보자가 답변준비과정에 청와대에 문의하는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적절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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