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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단순히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엔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석방 권고 내용을 언급하며 "일반교통방해죄가 불명확한 규정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 단순 집회 참가자들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노사 문제에 업무방해죄를, 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가 본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조금 맞지 않는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어떤 단체의 대표이기만 하면 집회에서 벌어졌던 모든 폭력행위 등에 대해 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처벌이 타당한지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다만 공모공동정범 법리에 의해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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