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묻자 박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며 "법무부 안에는 반드시 검사만 보임해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대통령령을 고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비대화한 권한을 약화시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 후보자는 "필요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는 것에 폐해가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검찰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이 '검찰 조사실에서 변호인이 피의자 뒤에 앉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묻자 "피의자 신문 당시 변호인의 조력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형제의) 흉악범 억제 효과에 대해 찬반 양론 입장이 있다"며 "사형제의 범죄 억제효과 이외에도 사형제가 갖는 인권침해성격도 있기에 범죄 위화적 효과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제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며 "저는 그런 점을 중시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파행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했지만, 후보자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미흡한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 지적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있다"며 "핵심적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 거부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모친이 LH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6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판매한 것과, 박 후보자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 후 입사 6개월 만에 전세금 3억원을 마련한 것 등을 지적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제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며 "저는 그런 점을 중시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파행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했지만, 후보자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미흡한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 지적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있다"며 "핵심적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 거부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모친이 LH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6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판매한 것과, 박 후보자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 후 입사 6개월 만에 전세금 3억원을 마련한 것 등을 지적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가족의 사생활'이라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질타하며 "자식이 장관 하겠다는데 자료 안 내놓는 부모가 어디있냐, 아버지가 장관 하겠다는데 사생활 침해라고 자료를 안 내놓을 아들이 어디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야당 의원들은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한 청문회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청문절차 진행을 거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과제 앞에서 법무부 수장이 공석인 상황을 두고볼 수 없다. 우선 질의를 시작하고, 추후 자료를 제출받자"고 맞섰다.
이에 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의 첫 순서가 도덕성 검증이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질이 뛰어나도 의미가 없다"며 "그러나 박 후보자는 자질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후 2시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며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야당 의원들은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한 청문회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청문절차 진행을 거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과제 앞에서 법무부 수장이 공석인 상황을 두고볼 수 없다. 우선 질의를 시작하고, 추후 자료를 제출받자"고 맞섰다.
이에 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의 첫 순서가 도덕성 검증이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질이 뛰어나도 의미가 없다"며 "그러나 박 후보자는 자질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후 2시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며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