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 해외 출국 원천 봉쇄...출입국 관련 법 엄격 추진

[the300][런치리포트]상임위별 현안 법안 및 정책 미리보기

해당 기사는 2017-07-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인천국제공항 출국 면세점이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다./사진=뉴스1

60억원이라는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도 여권을 발급받아 뉴질랜드로 출국한 회장이 논란의 선상에 올랐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지난 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귀국해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에 처해지면서 '황제노역' 시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같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젓히 여권을 재발급 받아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를 규제하자는 논란이 뜨겁다. 

현재 국세청장은 고액 세금 체납자 중 재산 은닉·해외 이주나 도피 우려가 있는 인물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의 금지를 요청해 체납자에 대해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과 재발급에 대한 거부 규정이 없다. 이를 이용해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즐겨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병폐를 차단하고자 지난 3월 29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해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여권 관련 법안 뿐 아니라 해외 출국, 입국 등에 관련한 법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병역회피 등의 문제부터 최근 해외 체류민이 200만명을 돌파하면서 생기는 각종 사고와 우리나라에서의 세금 미납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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