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근로시간 단축·탈원전까지…'올스톱'국회에 현안은 '산더미'

[the300][런치리포트]상임위별 현안 법안 및 정책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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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출범 두 달이 넘게 국회가 공전하면서 각종 법안도 '올스톱' 됐다. 지난달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 1개뿐이다.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7월 국회를 정상화시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탈원전,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공약사항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정국 파행을 떠나 법안 심사에 있어 여야의 입장이 워낙 커 난항이 예고된다.

◇법사위·정무위 '檢·공정위 개혁' 뜨거운 감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주문한 만큼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논의에 중심에 있다. 대표적인 게 공수처 설치법이다. 지난해 7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안을 포함해 총 3건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계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7월 국회부터 심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다. 하지만 야권의 반대도 만만찮다. 야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과도한 권한, 기존 검찰과의 업무 중복 등을 문제삼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인 수사만 한다. 대기업 갑질을 막고 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는 국회 정무위원의 핵심쟁점으로 도마에 올라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조사한 뒤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하도록 규제한 제도다. 기업 고발·검찰 기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의 막강한 권한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속고발권 남용 사례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1996년 검찰의 고발요청권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막강한 권한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에는 미스터피자의 '갑질'논란을 들여다보던 공정위가 검찰의 요청 이후에야 고발에 나서면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환노위·산업위·국토위, 근로시간 단축·탈원전 '핫이슈'=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자가 하루 1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당 근로시간 단축 여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주일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총 52(40+12)시간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으로 '법안에 명시된 1주를 평일 5일만 계산한 것이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노동자들은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결국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52+16)시간이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3월 개정안을 통해 1주를 5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에 포함시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시행 시기, 위반 사업장 처벌, 휴일근로의 임금 할증 계산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국정자문위원회가 또다시 무산될 경우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둔 상황이어서 근로시간 단축은 7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과 '물관리 일원화' 등 환경 정책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핵심 이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40년이 된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선포했다. 원전 5·6호기 건설도 중단시켰다. 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지 않으면 주민과 거센 갈등을 빚었던 밀양송전탑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송전탑 지원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송전탑 지원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가 방침을 세우고 의원이나 정부입법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위원들도 입법 추진을 위해 세부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도 관심 이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하절기 이전 4대 강 보 우선 조치'를 하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수질과 수량 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아울러 국토위에선 문 대통령의 공약인 연간 임대주택 17만호 공급과 도시재생 뉴딜 정책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임대주택과 뉴딜정책을 뒷받침할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개발, 논밭 등의 택지를 개발하는 세부 법안 개정을 놓고도 고심 중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선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정책 등에 대한 세부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면서 도
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선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촉진지구 지정 등의 입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통법·고교 무상교육, 미방위·교문위·여가위서 쟁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관련 법안과 '고교 무상교육' 문제도 쟁점이다.

현재 미방위에는 단통법 개정안만 17건이 계류돼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의 분리공시, 위약금 상한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강화 등의 내용이다.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후 19대와 20대 국회에 걸쳐 다수의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쟁점법안'으로 분류되며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 교문위에 오른 '고교 무상교육' 이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다시 꺼내들었다. 현재 무상교육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위원회 회부된 상태다. 그러나 한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여가위에서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생리대 등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려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깔창 생리대'사건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지만, 이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영원한 이슈 '규제완화'…기재위·복지위 도마에 =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이다. 규제 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골자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란 비판에 얽매여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서비스산업 발전법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의료민영화' 논란 탓에 제자리걸음이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지만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서비스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독소조항만 손보면 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해 의사와 환자 간에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개정취지다. 반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중점을 두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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