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가로막힌 여가위 '깔창 생리대' 없애기 법안

[the300][런치리포트]상임위별 현안 법안 및 정책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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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생리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달궜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깔창 생리대' 사연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아 심지어 신발 깔창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를 위한 법안이 올해 상반기 들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발의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등이 지난 2월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해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저소득층 학생에게 '가난'이라는 낙인 효과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국가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생리대 등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만 본회의를 통과하고 생리대 지원 근거 조항은 대안반영 폐기됐다. 생리대 지원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필요해서였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올해 생리대 지원 근거 마련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선거가 발목을 잡았다. 대선으로 올해 상반기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가위에는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아 계류돼 있는 상반기 발의 법안이 30건 있다.


여가위 관계자는 "오는 8월 말~9월 초에 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이르면 오는 10월쯤 법안 상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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