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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며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왼쪽) 의원들이 박수를 친 반면, 자유한국당(오른쪽) 의원들은 박수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사진=이기범 기자 |
앞서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6일과 7일을 추경 본심사 기일로 정하고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쳐다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발하면서 추경 심사를 거부하고 있어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의 환경노동위원회 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8개 상임위는 예비심사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에 관계 없이 예결특위에서 본심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회법 85조 등에 따르면 상임위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기한 내 마치지 않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바로 예결특위로 회부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도 당시 정무위, 국토위, 기재위 등이 예비심사를 마감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예결특위로 회부돼 본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의 보이콧에도 법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데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다만 이같은 극단 대치 속에 여야가 극적인 합의 없이 강행과 반발 노선을 굽히지 않을 경우 정국은 한층 더 냉랭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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