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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방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발은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은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하고, 결국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게 만들 뿐"이라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을 향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도발행위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를 조속히 확립‧구축해야 한다"며 "기존의 제재조치에 추가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다만 여야는 북 미사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한·미 미사일 부대 사격지시에 대해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오늘 한미 양국의 미사일 발사 시위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도 "북한의 도발이나 안보에는 초당적 협력을 선언한다"며 정부의 대응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압박을 가할 때 느닷없이 대화 시그널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역으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도 문제"라며 대화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ICBM 발사 성공의 중대 발표를 한 시간에 청와대 참모진을 도열하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장을 주는 행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남북대화에 연연하고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난 주사파적 대북관과 자주파적 동맹관을 유지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할 테니(모라토리엄을 선언) 보상을 내놓으라'며 평화공세로 나올 수 있다"며 대화 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 둔다면, 문재인 정부의 압박·제재는 '립서비스'고 진짜하고 싶은 건 '제발 대화하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과 관련 "ICBM이라고 하려면 사거리, 재진입, 유도조정, 단 분리 등에서 성공해야 한다"며 "사거리는 7000∼8000㎞로 평가했는데 나머지 재진입 기술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시간이 지나도 재진입 기술 성공 여부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ICBM 개발 성공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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