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 앞둔 김·송·조, 그들의 운명은?

[the300]자유한국당 등 野, 세 후보자들 '부적격 3인방'이라며 채택 거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결정한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지 20일째 되는 날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지 20일 안에 청문회 결과 대통령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택 마감시한인 이날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2항의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야당은 세 후보에 대해모두 '부적격'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들 후보가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어 최종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최종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처럼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세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 강행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시 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 보이콧'을 시사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세 후보자의 임명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출국할 예정이어서 이전에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어떻게 결정지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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