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슈퍼청문위크' 재개…11일 본회의 올릴 대법관 검증도

[the300]이번주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김은경·유영민·정현백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국회가 오는 3일부터 사흘 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문재인정부 내각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을 줄줄이 검증대에 올린다. 오는 3~5일 사이 5명의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친다. 예정보다 긴 이틀씩 청문회를 치른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번 주 국회 현안이다.


국회는 오는 3일 환경노동위원회와 오는 4일 여성가족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김은경 환경노동부·정현백 여성가족부·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회는 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오는 4~5일 열어 박정화(4일)·조재연(5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한다. 이날 인사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채택될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오는 11일 본회의에 예정된 안건 중 하나다.


이로써 현재까지 발표된 문재인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된다.


김은경 후보자나 정현백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내부에서 무난히 통과시키자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후보자들에게도 야당은 호된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인 논문 표절 의혹을 안고 있다. 2014년 용역비 2000만원짜리 외부 기관 용역 보고서를 자신의 저서 표절로 채워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또 연구 용역 보조연구원으로 아들을 채용했다는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사상 검증이 청문회의 주된 내용이자 여야 갈등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정 후보자가 참여연대 대표 시절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점이 이유다.


유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인 위장 전입에 대한 의혹이나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지난 1일까지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도 '슈퍼청문위크'의 국회 현안이다. 두 후보자는 앞서 야당이 새로운 부적격 후보자로 꼽은 3명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장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해 뒀다. 같은 날이 채택 시한인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신경전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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