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김영란법 내수위축 심각" 상한액 조정법 발의

[the300]상한 10만·10만·5만원으로 조정…경조사비 부담 가중 의견 반영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의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10만원과 10만원, 5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준은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이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의 기준으로 삼은 공무원 지침이 무려 13년 전인 2003년 물가를 반영해 제정됐다"며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3·5·10 규정'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고, 과일은 전년(2015년) 대비 31%, 수산물은 전년 대비 20%가량 매출이 줄었다.

그는 오히려 경조사비의 경우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인 5만원보다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공무원 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한액 기준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지부진하다"며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상한액을 현실화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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