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LTV·DTI 맞춤형 규제 필요"…강남 투기지역 지정엔 신중

[the300]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논문표절·소득공제 허위신고 등 의혹 집중 제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내놓을 예정인 부동산 대책도 일률적인 대출 규제가 아닌 선별적 규제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나 불법 거래 행위를 엄정히 대처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엄정히 관리하고, 소외계층은 주거안정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의 일률적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후에는 LTV·DTI 규제 완화가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이라며 LTV·DTI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LTV, DTI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부처간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처음 말한 것은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였을 뿐"이라며 "현재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지역의 매매가 상승 현상에 대해서는 "대선 전 부동산 거래가 뜸했다가 관망하던 수요들이 드러났다"며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기에 수요가 집중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일괄적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동의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해나갈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택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되 민간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주택 소비자와 기업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돈 없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가 어렵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부담이 커진다"면서도 "다만 후분양제 도입을 놓고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국민보다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컸다"면서 "개선책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 가구 공급'에 대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상임위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내세웠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과 소득공제 허위신청으로 인한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이해를 구했으며 소득공제 허위신청은 "실수였지만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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