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자부·인사처·안전처' 재통합 추진

[the300]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본격화...안전처 업무보고때 집중 논의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민안전처 업무보고 회의장이 비어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오후 예정돼 있던 국민안전처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정치행정분과 위원회의 안전처 보고가 무기 연기됐음을 알린다"며 "사유는 국민안전처 업무 보고서가 분과위원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유출이 돼 기사화된 탓"이라고 밝혔다. 2017.0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월호 참사 후 쪼개졌던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를 다시 한 부처로 합치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안전처 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축소된 안전처가 행자부에 흡수되고 여기에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처가 더해지는 게 골자다. 박근혜 정부를 상징했던 정부 조직이 크게 개편되는 셈이다.

 

28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공무원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인사를 챙기는 인사처, 국가 안전 시스템을 책임지는 안전처 등을 한 부처로 묶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위는 통합 대상인 인사처를 업무보고 대상에서 뺐다. 지난주 기획재정부 등 22개 부처 업무보고가 있었고 주말에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인권위 등의 보고가 진행됐다. 권익위(29일)와 법제처(30일) 등도 차례로 보고를 하는데, 인사처만 업무보고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30일 열리는 '제1차 협업과제 합동 업무보고'에만 포함됐다. 기재부, 행자부, 고용부 등과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인사처가 현재 주무부처로 참여한다.


장관급 조직인 안전처는 지난 26일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자료 유출 사고로 연기됐다. 향후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을 비롯해 인사처와 함께 행자부로 통합되는 안이 업무보고에서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1차 정부조직개편 대상인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안전처 내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을 논의 중이다.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인데 안전처 개편 과정에서 행자부와 인사처, 안전처 등의 통합 문제까지는 검토될 수 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경 등의 독립으로 안전처가 크게 쪼그라드는 걸 감안하면 이번에 함께 통합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와 인사처, 안전처 등 이들 세 부처는 원래 ‘안전행정부‘ 하나의 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단행한 정부조직개편때 따로 나눠졌다. 지방자치 등 내정 분야 업무는 행자부, 공무원 인사는 인사처, 안전 분야는 안전처 등으로 분리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를 쪼갰는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다양한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안전처로 흡수되면서 각각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됐는데 몸이 무거워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행자부와 안전저의 지방자치단체 관리 감독 기능의 중복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올해 조류독감(AI) 방역 실패 등이 대표 사례다.

 

공무원 인사와 조직 업무가 인사처와 행자부로 나뉘면서 생기는 문제도 많았다. 인사처가 공무원 개혁 전진기지로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차관급 기관인 탓에 현실적 제약이 많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어느 정부나 정권 초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방점을 찍고, 공무원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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