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 이상 참모, 일괄사표 제출할듯…黃대행에 재신임 일임

[the300] 이르면 13일 일괄사표 제출…외교·안보라인 등 유임될듯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들이 이르면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만큼 황 권한대행에게 재신임 여부를 일임하겠다는 뜻이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 실장과 수석 이상 참모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황 권한대행에게 일괄사표를 내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표 제출은 이르면 13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떠났음에도 법적으론 참모들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궐위시 해당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태를 맞아 청와대 참모들도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참모들의 판단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제출하는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는 황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이후 청와대는 황 권한대행 보좌조직으로 전환됐다.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경우 대선 전까지 약 두달 간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특히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의 성격을 띤 이번 대선의 특성상 차기 정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조기에 일괄사직할 경우 국정 인수인계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그러나 한 실장이나 정무·민정라인 등 대통령 파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부 참모들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은 안보 급변 사태 등에 대비해 재신임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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