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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허용가액 기준이 '5·5·10'으로 바뀐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이) 5·5·10이 된다는 보도가 있다"는 이진복 정무위원장의 질문에 "그렇게 결론내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허용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농수산·화훼 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도액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논의돼왔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성 위원장에게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명절기간이라도 소비장려 기간으로 설정해 상인들을 돌보는 정책을 요청하자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전부 무위로 돌아갔다"며 "선물, 경조사비 등 허용가액 부분에 대한 내용 개정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성 위원장은 "허용가액 기준은 절대불변 진리는 아니"라며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 등의) 파급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통계 지표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겨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통계 지표가 왜곡된 사례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외식업 종사자가 전년동기 대비 3만3000여명이 감소했다는 자료를 소개했다. 그는 "(전년동기 대비 종사자는 줄었지만) 청탁금지법 이후 두 달동안 외식업 종사자는 1만5000여명이 늘었다"며 "여러 통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권익위 자체 청탁금지법 실태조사를 오는 3월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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