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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암초를 만났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16개 법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자체가 파행됐다.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안전행정위원들은 선거 관련 사안은 여야 합의의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하는 만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선거법처럼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진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거나 별도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결 절차를 밟는 게 관행”이라면서 “특히 대선을 앞둔 올해는 더욱더 예민한 시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역시 당내 의견 조율을 의식해 처리를 미뤘으면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관한 선거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정개특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은 사례가 없는 데다가 입법권이 없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를 보류했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선 시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역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은 선거에 관한 '룰'이 아니라 기본권의 확대"라며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안행위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행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은 "대선과 같은 큰 이벤트 전에 정치권이 정개특위를 제대로 가동시킨 예가 없다"며 "정개특위로 넘기겠다는 것은 선거연령 하향에서 발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상임위 처리 단계에서 좌절되면서 1월 임시국회 통과도 물건너갔다. 다만 2월 임시국회 때 여야 각당이 개혁입법의 성과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와 함께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연령 하향이 각당의 개혁입법 의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여 여론의 압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바른정당의 경우 남경필 경기지사가 연일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선거연령 만 18세 문제와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했으면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입장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유 의원은 "지난번 선거연령 18세 문제로 마치 우리 당이 (당론을) 정했다가 번복한 것처럼 혼선을 빚었다. 분명히 결론을 내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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