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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하야 전국청소년비상행동' 회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조기대선 만 16세 선거권'을 촉구하고 있다. 201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행위는 9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연령 하향이 최종 확정된다. 이르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발의돼 지난해 말부터 본격 논의돼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정하고 대선 전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새누리당 등 여당에서는 사회적 분위기의 성숙도를 감안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바른정당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기울면서 만 18세 투표참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난해 8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보장하는 방안도 상정됐으나 이에 대해 여야 각 당의 지도부가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만큼 안행위 법안소위에서는 보류됐다. 지난 2009년 재외국민투표가 도입되면서 공직선거법 부칙에 '궐위'로 인한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시기를 2018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한 바 있다. 재외국민들이 조기 대선에 투표할 수 있으려면 이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
한편 '대선 시계'가 급작스럽게 앞당겨지면서 분출하고 있는 각 당의 선거제도 관련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난색을 표했다.
김대년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결선투표까지 감안하면 본선거를 더 앞당겨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재외선거나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약 14일 정도가 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조기 대선의 급박한 일정으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각 당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에 대한 선관위의 위탁관리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선관위가 경선 관리를 맡지 못하게 되면 경선 비용을 국고보조금이 아닌 각 정당이 떠안아야 한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정당의 예비경선 관리에 나서게 되면 본선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가 수요일 선거일을 상정해서 주말에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법에 명시된 근거는 없지만 수요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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