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원장 사찰' 부인…"누구도 사찰한 적 없다"

[the300] (상보) "통상적인 동향보고"…"올해 청와대 승진 인사 계획 없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전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청와대의 사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사찰한 적이 없고, (사찰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정보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동향보고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윤회 문건' 관련 보도 이후 해임된 조 전 사장은 전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양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문건을 갖고 있다"며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에 대한 사찰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이 국조특위에 제출한 문건은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이라는 제목과 함께 양 대법원장이 업무시간 중 등산을 했다는 의혹에 해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특위위원들은 문건을 복사할 경우 중앙에 한글 워터마크(희미한 문양)가 찍혀 나온다는 점을 근거로 이 문건이 국가정보원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건이 청와대로 전달된 것은 사실이냐'는 물음에 "그때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민정수석실에) 아무도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 상황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원 포상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청와대 승진 인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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