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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30일 오전(현지시간) 우간다 음피지 농업지도자연수원 개원식에 참석한 뒤 코리아에이드 사업현장 시찰을 했다. 박 대통령이 쌀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푸드 트럭에서 담당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뉴스1

28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외교부 예산 중 코리아에이드(144억원)에 대해 42억원 감액한 외교통일위원회 안(102억원)을 수용하고, 추가 감액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등 10명이 전액 감액을 주장하는 등 추가감액 의견이 우세했으나 외교부는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한 보건의료 부문의 존치를 호소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에티오파아와 케냐, 우간다는 향후 5년간 계속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외통위에서 계속사업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줬다"며 "다만 2017년에 신규 추진하는 라오스, 캄보디아, 탄자니아 사업에서 미르 재단 관여 의혹이 있는 음식(K-Meal), 문화(K-Culture)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신규 추진사업은 아무 의혹 없는 보건의료(K-Medic)만 남았다. 상임위 삭감액대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미르 등 의혹과 관련된 것들은 더 찾아서 싹싹 긁어서라도 더 감액을 해야 하지만 순수하게 외교적 성과가 있는 것까지 삭감해 외교적 실리를 해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구분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DA 사업의 효과를 끌어올리려면 수혜지역의 경제적, 자생적 능력, 지속가능성을 보고 시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르도 미르지만 전반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신규 세 지역은 타당성 조사와 심사 수행 전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새마을 ODA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외통위는 외교부 원안(357억9200만)에서 3억5000만원을 삭감 의견을 냈으나, 예결위는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고 ODA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첫째, 다년도 지속사업이라 중단시 외교적 신뢰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가. 둘째로 외교부나 코이카 ODA 사업 외 행자부, 농친청 등의 유사사업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라고 묻고, "타부처와의 연계, 협력은 예산절감과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 사업을 무한정 할 수 없다면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나라마다 역사뫄 문화 환경이 다르다며 "빈곤을 농업 기반으로 이겨내겠다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새마을 정신을 보급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코리아에이드와 새마을 ODA 사업에 대해 각각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하되 추가 삭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 논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김 위원장은 부처별 사업내역 자료를 추가 요청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한편 예결위는 통일준비위원회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앞서 외통위는 통일부 원안(36억원)에서 1억3000만원을 감액 의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준위는 통일을 준비하는 기구여야 하는데 도대체 통일준비 기구가 아무리 봐도 아니다. 불필요한 기구 만들고 돈만 나가고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낭비의 전형"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 후 해체하는 게 맞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 역시 "이 위원회가 법에 의해 출범한 것도 아니고 민주평통과 기능중복 문제도 있다. 국민혈세가 눈 뜨고 낭비되는 대표적 기관으로, 예산 삭감이 옳다"고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