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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들이 첫 비공개 회동(조세소소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야당은 합의가 전제라고 강조하면서도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과 본회의 직전 수정안 제출 카드를 모두 내보이며 여당을 압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저녁 비공개 조세소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소득세 문제는) 여당과 소위를 통해 협상을 하고 원내대표끼리, 정책위의장 끼리 협의할 문제"라며 "그래서 합의가 되면 하는거지만 합의가 안 되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인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인상을 놓고 조세소위에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론을 따라 이를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법안을 통으로 지정하는 만큼 추가 조정과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자신만만하다. 박 의원은 "만약 정 의장이 정부안을 넣어놔도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내달 2일 본회의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수정안을 상정하면 '여소야대' 구도 상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된다는 거다.

박 의원은 "정의화 전 의장땐 정부가 낸 법안으로 부수법안을 다 채운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리 강력하게 반발해도 '여대' 구도여서 어쩔 수 없었다"며 "이번에는 만약 정부안을 넣어놔도 '야대' 구도이니 야당이 수정안을 집어넣어 먼저 표결해버리면 정부안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해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또 새누리당과 조세소위 내지는 소소위에서 합의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민주당-국민의당 간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의장이 부수법안을 지정하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국민의당과 우리는 합의된 단일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단일안에 정치적 판단을 가미할 것인지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과의 교섭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 목소리를 내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누리과정-법인세 카드맞추기설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려면 법인세 인상은 필수"라며 "둘 중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한편 여야와 정부는 이날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충안을 내며 의견접근을 이뤘다.

기부된 주식에 대한 비과세로 재벌 편법상속 악용 의혹을 받아온 공익법인제도에 대해서는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영리법인 출연 재산은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매년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소소위에서 운용소득 뿐 아니라 출연받은 자산 자체에 대해서도 공익목적으로 강제지출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당초 소위에 제안한 서류제출 의무 강화, 회계감사 관리감독안에 비해 수위가 높은 내용이다. 소소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