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부지 활성화 길 열렸다, 국유재산 특례 합의

[the300]재정소위서 국유재산 특례신설 여야합의..시당국이 도청부지 무상 활용

우경희 기자 | 입력 : 2016.11.24 15:35

충남도청과 경북도청 등 도청이 빠져나간 부지를 소관 지자체에 무상 제공해 상권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경제재정소위(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특례신설)대해 합의했다.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도청이 빠져나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해당 지역의 시 당국 등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원칙적으로 공짜로 제공하는 건 ‘국유재산 유산사용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부동산을 국가가 매입해 다시 이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아예 제공하는 건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거다.

하지만 앞서 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이미 국가의 부동산 매입의무와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한 바 있다.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여건 하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내용이었다. 결국 여야가 이 취지를 감안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

재정소위에서 충남부지사를 지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책에 따라 도청을 이전했으니 국가가 도청부지 활성화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엄용수, 최교일 의원 등도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례가 신설되면서 충남도청과 경북도청 등 도청이 빠져나간 부지를 소관 지자체가 재정부담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도청 이전으로 침체된 도심지역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은권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충남도청 부지 활용이 기약없이 늦춰질 예정이었으나 지역정치권의 공조로 무사히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노력해준 재정소위 위원들과 지역 정치권에 감사드린다"고 반겼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은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각 지연으로 인한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과 구 도청 주변지역 상권 침체 등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침체된 대구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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