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헌법위반이자 국헌문란..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the300]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강요미수·사기 미수 등, 정호성 공무상기밀누설 등으로 각각 기소했다. 2016.1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모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이날 발표된 내용만으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순실 등 3인을 일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파악,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것이다.
판·검사 출신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수사발표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일제히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률 자문 등 검증절차를 거쳐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151명 이상)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발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의 공범"이라며 "실정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공무상 기밀누설, 외교안보상 기밀누설 등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형법상) 국헌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처벌에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이지만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며 "충분히 탄핵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출신 같은당 백혜련 의원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공소장에) 법률위반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요건이 이미 넘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신동빈 (롯데)회장 독대 및 70억 요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KD코퍼레이션 (납품청탁 등) 대통령 관여 정도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다"며 "이렇게 공모한 것을 보면 주범 중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검사출신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은 직무상 범죄"라며 "증거를 가지고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할 정도로 입증됐고 공범들이 구속기소됐으니 이 정도가 되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단순히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공모했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 아니냐"며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더 조사해서 밝혀지겠지만 공모했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출신인 이용주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도 "탄핵요건은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봐야 한다"며 "피의자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범죄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뇌물죄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조사도 더 필요하다고 했지 않나. 검찰에서 추가조사해 기소하든 특검에서 기소하든 뇌물죄도 포함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내용만으로도 탄핵요건이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